큰복지와 작은복지

경제발전·고용은 큰 복지, 소득 재분배는 작은 복지
큰 복지가 국민 삶 향상…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데
정치권은 작은 복지로 국민 속여 표 얻을 궁리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왜 갑자기 복지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내년 선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해 수도 이전을 공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복지에는 본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큰 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복지'이다. '큰 복지'란 경제발전이고 고용창출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작은 복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상급식과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일단 경제발전과 고용을 통해 창출된 국민소득에 세금을 부과, 이 세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은 '큰 복지' 정책은 세우지 않고 '작은 복지' 정책만 가지고 국민 관심을 끌고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 한다. '퍼주기식' 작은 복지정책이 국민을 속이기 쉽고 선거에서 재미 보기 쉽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큰 복지' 문제는 내팽개치고 '작은 복지'만 들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에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의 복지 속에 과연 국가 발전의 비전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박 세 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