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생존할수 있을까?

사법부는 생존할수 있을까?

 

-사법제도가 확립된 21세기 한국에도 질질 끌면서 당사자들의

피를 말리는 재판이 허다한 것 같다. 판사 한명이 심리 판결해야

할 소송 건수의 과도함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 상황은 판사들에게 가혹할뿐 아니라 판사들이 소송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고 숙고할 시간이 부족해서 판결이 부실해 질수

있을 터이니 법의 수요대중에게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법부가 오랫동안 염원한 “상고심”의 설치가 당연한 해결책일 듯

한데 왜 공론화 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가 은밀하고 부정한

로비를 했다는 의심마저 받기에 이르렀을까?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으로서는 사법부가 판결을 로비 수단으로 삼았

다는 의심만으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분노와는 별도로

사법정의 향상을 위해서 국민도 사법부의 상황 개선에 힘을 보탬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사법부를 “작살내는”것이 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듯 하다. 민주주의는 위정자 개인보다는 제도에 의해 움직여

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법부. 군대. 교육제도.기타 모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기관을 거대한 가마솥 에 패대기쳐 넣고 초대형 삽으

로 짓 이기고 있다.

 

토막난 기둥을 다시 매만져서 지주로 쓸수가 있겠는가. 

조선일보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