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라도 아니다

 

정말 나라도 아니다

 

북한 26년 성공사는 한국 대통령들 바보드라마

기막힌 남북 핵 역전에 안보 붕괴 내몰고도

고백 사죄 한명 없어 땅 사람 있다고 다 나라인가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다.

한 사람은 물통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디.

권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쏴 죽이고 물통을 뺏을 건지 아니면

협박해 뺏을 건지를 생각 중이다.

그런데 물통을 가진 사람은 물 한컵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한국이고 북한인지 다 알겄이다. 국방 과학분야에 오랫동안 종사

했던분이 한숨을 쉬며 했던 비유다...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 핵(미군 전술핵)이 있었고 북에 핵이 없었다.

그게 한국에 핵이 없고 북에 핵이 있는 걸로 뒤바뀌었다.

국제 정치 역사에 이런 역전은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했을까

궁금해서 1991년 조선일보를 찾아 읽어 보았다. 11월 9일 자다.

1면 톱은 주한 미군 핵 연내 철수다. 그옆에 더 큰 기사가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다. 국내 핵무기를 전면 제거하고 앞으로 핵을 보유

제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비핵의 문을 남이 먼저 열어 북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는 겄이었다....

...1992년 1월 1일자 신문 1면 머리 기사는 “남북 비핵선언 완전 타결”이다.

남북 모두가 핵무기 시험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 한다는

겄이다. 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북핵 사태의 과정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나라의

안보를 붕괴로 몰고간 철저한 국가 실패의 역사다. 노태우를 이어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 보다

더 나을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 회담을 마치고 우리

에게도 새날이 밝아왔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은 핵을 개발 한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언급이 보도 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고 했다. 그는 2006년에 “북에

많은 양보를 할 것“ ”북핵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수 있다”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그러자

노대통령은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

는 4차원적인 주장도 했다. 그 시절 외교장관은 북이 미사일 시험용으로 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용” 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바보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그귀한 시간 그 많은 돈을 바보짓에 다 날렸다. 그러고도 책임을 통감한

대통령 한명 없다. 정말 나라도 아니다. 조선일보 양상훈주필 칼럼